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휴대폰 가격 어떻게 될까
정부는 22일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2014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 유통 대리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 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하면서 단통법 폐지를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다.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규제 법안 대상에..
카테고리 없음
2024. 1. 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