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1 개 고기 식용 금지법 불법 처벌 벌금 반응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1월 9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이제 어떤 경우에 처벌 및 벌금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여러 반응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개 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 또한 앞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 고기 식용 금지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정식 통과 되었으며,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 관련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2024. 1. 10. 이전 1 다음
